규제개혁은 미래 이익보다 기존 집단의 반발과 가시적 비용이 크게 느껴지는 본질적 속성 탓에 정부가 현상 유지에 편향되는 경향이 있다. 특히 자율주행이나 의료 등 안전 관련 분야는 잠재적 사고 예방의 편익보다 발생 가능한 오작동 사고의 책임 부담이 커서 정책 결정자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. 한국은 북유럽과 달리 사회 안전망이 부족해 고용 유연화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더욱 격렬한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전향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행정부의 부담을 덜어줄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설치 등 정치적 결단과 협력이 필수적이다.